노봉법·방송법 대통령 거부권에 野 "국회 무시한 처사"

by김유성 기자
2023.12.01 10:51:24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재가가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적 합의가 높고 또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노동자의 뜻을 이은 국회의 법안 통과 자체를 대통령이 무시한 것”이라면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방송법에 대해서도 거부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서 되겠는가, 간호법을 거부해서 간호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간호를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양곡 관리법을 거부해서 농민들을 짓밟았다”면서 “이러고도 편히 잘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집권 이후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의 가치가 폄훼되는 사회를 구현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 결과 대한민국은 국제노총으로부터 올해 세계 노동권 지수 최하위 등급을 받아 국민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안겨주는 노동 후진국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