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부’ 탈피…통일부, 81명 축소 조직개편 실시

by윤정훈 기자
2023.08.23 10:55:4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반이 신설되고,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체제에서 ‘대북지원부’ 오명을 벗고 쇄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통일부는 23일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 직제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전체 인력은 617명에서 536명으로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전체 조직은 3실 3국(1대변인 포함) 6관(1센터장 포함) 1단 31과 4팀에서 3실 3국(1대변인 포함) 5관(1센터장 포함) 27과 6팀으로 재편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국장급) △남북회담본부(실장급) △남북출입사무소(국장급)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된다.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대화 전략 개발과 교류협력 제도 개선 및 현안 관리 등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핵심 기능 위주로 운영된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대화·교류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추진단’ 등 형태로 신속히 전환해 대화·교류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직급은 고무공무원 가급(1급)에서 나급(2·2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산하 기획운영과, 관리과를 통합해 센터장이 직접 통할한다.

개방형 직위는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대외협력, 북한인권, 통일교육 등 민간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선정해 개방함으로써 부서 내 활력과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개방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기존 통일교육원장(가급)에 통일협력국장(나급), 북한인권기록센터장(나급)을 추가한다. 과장급 이하에선 기존 4개 직위에서 8개 직위로 확대된다.



장관 직속으로 신설되는 납북자대책팀은 장관보좌관 지휘 아래 4·5급 팀장 등 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통일부 조직도(사진=통일부)

개편예정 통일부 조직도(사진=통일부)

통일정책실은 통일 준비 및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2관 7과 1팀에서 1관 5과 1팀으로 개편된다. 통일정책실 아래 있던 국내외 통일기반 구축 노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법제 마련을 위한 통일기반조성과를 설치한다. 또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기획·관리하기 위한 메시지 기획팀도 신설한다.

현재 통일정책실 소속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정책협력국장’으로 분리되며, 통일정책협력국은 3과 1팀으로 구성된다.

정세분석국은 ‘정보분석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의 1센터 4과 2팀은 1관 5과 2팀으로 개편된다. 정보분석국은 정보 협력을 통한 분석 기반을 강화하는데, 국가정보원과 인적 협력 강화가 점쳐진다.

국내외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정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조사협력과’도 신설한다.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번 개편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다음달 5일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