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첨단기술 경쟁력 위해 해외 M&A 필요…정책 지원해야”

by이다원 기자
2023.07.10 12:00: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분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에 대한 M&A(아웃바운드 M&A)를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국내기업의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M&A 지원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컴퓨터 등 기술기업 대상 M&A가 국내 M&A 전체의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웃바운드 M&A 역시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

M&A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신성장 산업 분야로의 시장진입을 쉽게 한다. 특히 첨단기술 부문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 M&A를 통해 관련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M&A 시장의 거래규모는 크게 위축됐다. SG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M&A 시장 거래금액은 전년 대비 39.5% 줄었다. 국내 M&A 거래금액 역시 전년 대비 41% 감소한 상황이다. SGI는 “M&A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제고 효과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SGI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의 경우 M&A 추진 기간 동안 인수기업 발굴, 법률 및 회계 자문 등에 대한 지원과 M&A 이후 조직 통합 및 운영 비용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또한 최근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미국 유망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아웃바운드 M&A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재편도 촉진해야 한다. SGI는 보고서에서 M&A를 통해 사업을 재편하고 국내 경제 성장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해 과잉공급업종, 신사업진출기업, 산업위기지역업종 등의 기업에 대해 세제, 자금,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점을 공략하자는 것이다.

또한 SGI는 해당 법안이 내년 8월까지만 효력이 있는 한시법인 점을 지적하며 법적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시화하고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범위 및 대상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돌려 기업들이 신속하게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자고 했다.

아울러 SGI는 보고서에서 M&A 시장 자금이 줄어든 점을 짚으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M&A 시장에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SGI는 정책금융의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규모를 늘리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훈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역설적이게도 M&A 시장 침체로 낮아진 기업 가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M&A 시장의 회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