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중 1명은 공짜노동"…최저임금 인상·근로감독 강화 촉구

by이영민 기자
2023.06.23 14:55:31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명 중 1명꼴로 시간 외 근로를 하는 이른바 ‘공짜 노동’을 하는 서울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금속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저임금은 물론, 근로 감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최저임금 올리고 금속노조 순회투쟁단’(순회투쟁단)이 전국 14개 산업단지와 제조업 밀집지에서 미조직 노동자(서울 1559명, 서울 제외 전국 3818명) 총 5377명을 대상으로 벌인 ‘체감경기·임금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노동자 10명 중 6명(60%)은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10명 중 8명(83%)은 올해 최저임금이 가족생계비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3명 중 1명(35%)은 무급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잔업에 참여하는 등 시간 외 근로를 경험하고 있었다. 금속노조는 “서울에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서울고용노동청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로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실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노동자 상당수가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시간 외 근로를 하면서 수당조차 못 받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순회투쟁단 활동을 통해 서울은 물론, 지역 산업단지를 돌면서 수많은 ‘공짜 노동’과 체불임금, 휴일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목격했다”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력 투쟁(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바꾸자”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인쇄업 단지가 밀집해 있는 서울 을지로·충무로 일대로 이동해 최저임금 인상을 홍보하는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