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서울시,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by김기덕 기자
2021.04.22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센터 내 민간 변호사들이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센터는 또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을 시작한다. 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복지금융상담센터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이번 상담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