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나랏빚 코로나 추경…“경기부양해야” Vs “부채 눈덩이”

by최훈길 기자
2020.03.01 17:08:2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10조원 안팎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곳간이 이미 비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10조원이 넘는 나랏빚이 늘더라도 국가재정이 양호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나랏빚이 8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결산 잉여금,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되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 지난해 1년 간 쓰고 남은 나랏돈(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기준)은 619억원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재원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전망”이라며 “과거 사례, 지원 대책, 국가재정 등을 보면서 추경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금융위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처럼 10조원 안팎의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회를 통과한 추경 28조4000억원 중 16조9000억원(60%)이 국채로 충당됐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11조5000억원 중 9조6000억원(83%)이었다.

이렇게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는 해외보다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양호해 큰 무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지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제때 재정을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발목 잡힐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유럽에선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부채 우려 때문에 제때에 재정지출을 확대하지 않았다. 정책 실기(失期)를 한 결과 경기가 좋아지는데도 성장률이 뚜렷하게 오르지 못했다”며 “지금은 빚 걱정보단 경기부양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정부담 우려도 크다. 세입은 녹록지 않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 나랏빚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512조원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 60조2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발행하는 적자국채까지 포함하면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결과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65조원 가량 늘어난 805조원에 달한다. 기재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 갈 경우 차기정부 때인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도 빠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재부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였다. 이는 관련 집계를 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정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장)는 “무작정 재정 집행만 확대할 경우 빚이 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세금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4000억원(국채 16조9000억원 포함),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5000억원(국채 9조6000억원)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 국채 발행 기준.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지표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 때인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