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출범 내달 이후로…보유세 개편 논의 지연 우려
by김형욱 기자
2018.02.27 10:30:32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내달 이후로 연기됐다. 보유세 개편 등 논의가 예정보다 늦춰지리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의 이달 출범이 어렵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해 보유세 개편에 대해 공식 검토키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출범과 함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조세개편특위 운영경비 30억6000여만 원을 책정하고 1국·2과 규모 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실무진 파견도 마쳤다.
아직 위원 구성이나 위원장 인선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키로 돼 있다.
보유세 개편 논의가 시간에 쫓기리란 우려도 있다. 예정대로라면 특위는 올 6~7월 세제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편안은 올 8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발표 땐 구체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