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원다연 기자
2017.09.10 16:26:08
국토부, 일반국민 초청 '주거복지 토크콘서트' 개최
국민 50명 참석..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제안 청취
"임대시장 통계 미흡.. 계약갱신청구권 유예 가능성"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의 인센티브가 담기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열린 ‘주거복지 토크콘서트’에서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현재 임대시장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조건으로 살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은 통계를 만들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현재 2년인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누가 어느 집에 사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며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 마련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정책제안에 참여한 신혼부부, 청년 창업자 등 청년층부터 70대 노령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국민 50명을 초대해 정책제안을 청취했다. 토크 콘서트 패널로는 김 장관을 비롯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엄지희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진창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지방에서 부모님이 원룸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참석자 곽민석 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사업자에게는 크게 이득이 없어 등록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임대주택의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을 지어주고 용어도 바꿔달라’는 제의도 나왔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금은 집만 지원해 주면 끝나는 식이지만 앞으로는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조적인 공간을 지원하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건의도 쏟아졌다. 사회초년생 김병용 씨는 “현재는 번듯한 직장을 가져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대주택을 지을 공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기존 구도심의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오래된 동사무소 등 노후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 연간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정부에서 연간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도와달라는 한 참가자의 요청에 대해 박선호 주택도시실장은 “앞서 파격적인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축의금만 받아도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만들어 9월 말 공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8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책 제안에는 열흘 새에 1400건이 넘는 제안(1408건·9월 7일 기준)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는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향후 5년간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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