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reform)연금 개혁, 하루가 급하다

by하수정 기자
2008.01.10 14:29:36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참여정부의 특수직역 연금 개혁 약속은 이미 깨졌다.
 
손 대지 않을 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특수직역 연금 재정 적자와 국민들의 연금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작업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권마저 특수직역연금 개혁에 우물쭈물하다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꼴이 될 수 있다.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필요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새 정부도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살림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광수 부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무원 연금은 잘못된 설계로 인해 `물(국민 세금)먹는 하마`가 됐다"며 "국민연금과 똑같아야 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 제대로 되면 과도한 복지 때문에 가시밭 길을 걷고 있는 선진국의 전철을 밟지 않아도 되고 재정이 탄탄해져 기업들도 덩달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이 재정 균형과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라는 평소 자신의 주장을 강조했다..
 
사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 지원에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조2684억원을 책정해놓았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무려 30.4%나 급증한 규모.

공무원연금법상 연금 재정이 적자가 나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 보전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에 보전하는 돈은 결국 국민들의 혈세에서 충당되는 것.



군인연금은 재정에 구멍난 지 30년도 넘었다. 지난 1973년 적자로 돌아선 이후 77년 적립기금이 고갈됐고 내년 중 정부에서 9492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사학연금의 경우 아직 적자 구조는 아니지만 사학 법인이 내야 하는 연금 부담액 중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가 3대 특수직역연금에 쏟아붇는 예산은 2조원이 넘어서게 된다.

특수직역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역사가 길어 제도가 성숙된데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와 맞물려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만도 1990년 2만5200명에 그쳤지만 2000년 15만명 2010년 28만명, 2030년 70만8500명으로 불어나게 된다.

특수직역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 이들 연금들은 2050년에 연간 총 70조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42년뒤에는 공무원연금 49조947억원에 사학연금 16조7723억원, 군인연금 4조9141억원까지 모두 177조8711억원의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하는 것이다.

배준호 한신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 재정이 감당못할 수준은 아니였다"면서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도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당선자 이후 정권은 부담 누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직역 연금의 재정이 구멍난 것은 단순히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부담이 가중되면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이로인한 갈등이 표면화되면 연금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공무원연금을 내는 재직자 수와 연금을 받는 퇴직자(유족 포함) 수의 전망 추이를 살펴보자.
 
2010년 공무원 재직자는 104만명, 연금 수급자는 28만3000명으로 부양률이 27.1%다. 재직자 10명이 퇴직자 2.7명을 부양하는 구조.

2020년에는 재직자 대비 연금 수급자 부양률이 44.7%으로 높아지고 ▲ 2030년 62.2% ▲ 2040년 75.7% ▲ 2050년 83.5% ▲ 2060년 88.1% ▲ 2070년 90.3%까지 수직 상승한다. 2070년에는 공무원 재직자 10명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9명이라는 얘기다.

이에따라 연금총액에서 정부가 보전해주는 보전율은 올해 4.5%에 그치더라도 2010년 6.9%, 2020년 22.5%, 2030년 38.7%, 2070년 50%까지 불어난다. 그만큼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의 보전율도 지난해 0.0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0년에는 2.55%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특수직역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그 불똥은 이곳저곳으로 튀고 있다.

우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무원연금을 먼저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연금만 자꾸 손을 대겠다는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

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공무원과 군인, 교사 집단과 일반 국민들과의 갈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반 국민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특수직 연금 재정 적자를 보전한다는 사실에 세금 내는 것을 더욱 거부하게 된다. 납세자연맹에서 국민연금 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 같은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