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하면 민생법안 처리"

by김유성 기자
2024.08.13 10:46: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본회의 개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8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1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가 28일로 예상된다”면서 “확정은 아니지만 법사위까지 겹치게 된다면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올라올 확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과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은 현재 여야 민생협의체 내 협의가 예정된 법이다. 여야 간에 이견차를 좁히면 여야합의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원내수석 간 회의 등이 계획돼 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법과 노란봉투법까지 재의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들 법의 재의결 통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 앞서 언급한 간호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민생지원법안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