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보수·진보 구도 벗어나겠다"

by김윤정 기자
2023.07.11 11:52: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11일 오전 권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마음으로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큰 함성뿐만 아니라 소수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근무하던 시절, 판례나 학설이 거의 없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들을 접하며 법적 상상력이 법리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사단독재판을 담당하던 시절, 사건 하나하나가 당사자들의 삶에 드리우는 그림자를 목도했다”며 “사건은 처리해야 하는 서류 뭉치가 아니라 실존하는 삶의 눈물과 땀방울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는 “작은 사건에도 심오한 가치와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음 한구석에 깊고도 넓은 학문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었고 이러한 갈망은 제가 서울법대 교수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수 재직 당시) 저는 ‘연결’이라는 화두를 제 학문 세계에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연결이 소통으로 이어지고, 소통이 공동선을 구현하는 중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고 싶었다. 수천년 인류의 지혜가 응축된 민법과 데이터·개인정보·지식재산권·인공지능 등 새롭게 맞이하는 법 문제들과 연결하고 싶었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위원장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제안했던 것도 노력의 실천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고 싶어, 외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한국법 관련 책을 냈고, 8년에 걸쳐 유엔 국제규범 형성 작업에 관여하면서 한국법의 우수한 성과를 알렸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개인적 유익만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점도 많다”며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남긴 삶의 거의 모든 궤적을 돌아봤고 더 성실하게, 더 철저하게 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느꼈다. 이처럼 부족한 제 역량과 삶에 비해 대법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획일성과 편견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사법부의 일원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