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인프라 법안, 10년간 재정적자 293조원 늘릴것"

by방성훈 기자
2021.08.06 11:18:24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1조달러(약 1152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본안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 연방예산 적자를 약 2560억달러(약 293조원) 더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어서 향후 의회 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인프라 투자 방안을 분석·검토한 결과 앞으로 10년 동안 2560억달러 규모의 연방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 공식 추정치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일부 재원마련 계획이 예상보다 더 적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일부 세목 변경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CBO는 법안에 따른 재량지출 증가가 4150억달러(약 474조원)에 달하는 반면, 세수 증가는 500억달러(약 57조원), 지출 감소는 1100억달러(약 126조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법인세와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 왔다. 그 결과 법안은 현재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대표 주도로 합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양당은 지난달 28일 향후 5년 동안 5500억달러(약 633조원) 규모의 연방예산 증액을 포함한 인프라 투자방안 세부 내역에 최종 합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가결했다. 당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을 포함해 17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공화당이 주장해왔던대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 만큼 본투표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현재 미 하원에서 민주당은 220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과는 불과 8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본투표에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찬성표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던 인프라 투자 방안은 오는 7일께나 통과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싱크탱크 맨해튼 인스티튜트의 브라이언 리들은 “수천억달러 적자 규모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위협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