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의 트럼프…美, 프랑스·독일에 '최대 25%' 관세폭탄

by이준기 기자
2021.01.12 10:10:42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행정부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프랑스·독일산(産) 수입품에 관세 폭탄을 때린다. 비록 초유의 ‘의회난입 사태’에 따른 ‘책임론’에 휩싸이며 탄핵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건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차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른바 ‘동맹복원’ 전략에 찬물을 부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프랑스와 독일에서 들여오는 항공 부품에 15%, 와인·브랜디 등에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처는 12일 0시 0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관세폭탄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04년부터 16년간 세계무역기구(WTO)를 오가며 벌이고 있는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를 둘러싼 보조금 분쟁의 연장선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30일 성명을 통해 이런 내용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USTR은 “EU가 (작년) 11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기간을 포함시켜 관세 대상 품목을 지나치게 폭넓게 설정했다”며 “EU 측에 이런 내용을 설명했으나 관세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관세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맞대응 차원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WTO는 작년 10월 EU에 미국산 제품에 4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관세폭탄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對中)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을 포함한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복원을 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4년간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EU는 지난해 말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