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총리 "국경·불법체류자 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by피용익 기자
2016.04.04 11:27: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최근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경관리와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가의 경쟁력과 다양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 등의 우려도 커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탑승자 사전 확인제 확대, 지문 등을 활용한 신원 확인 등 엄격한 입국관리를 시행하고, 체류관리 시스템 효율화, 단속강화, 불법체류자 고용환경 억제 등 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005년 75만명에서 2015년에는 190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한다.

황 총리는 또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정주화 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조기정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 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인권 보호와 이민자 차별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우수 외국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데도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데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