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청문회]국정원 감사·양건 사퇴배경 도마에(종합)

by김정남 기자
2013.11.12 13:50:23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국정원에 대한 감사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적절하다”고 했던 바로 전날 발언보다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과 청와대간 갈등설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다만 당사자인 양 전 감사원장은 이날 청문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국가기밀 감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직무와 관련한 감찰은 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정원 감사는 법적 제한이나 감사 기술적인 고려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가능한 범위 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감사원이 재판에 계류된 사안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던 전날 청문회와는 차이가 났다. 국정원 감사에 대한 황 후보자의 태도가 다소 적극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황 후보자는 ‘법적 기술적 제한 이외의 부분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김 의원이 재차 묻자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이 ‘공직자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재차 압박하자, 황 후보자는 “수차례 말했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식으로) 사안을 단정적인 것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황 후보자는 또 동양사태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도 “사전조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감사요건이 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사태로 4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국정감사 때도 금융당국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검토한다고 하느냐’고 다시 묻자, 황 후보자는 “적극 검토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양 전 원장의 사퇴배경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정작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가 박근혜캠프에 몸담았던 장훈 중앙대 교수의 감사위원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다는 의혹은 청문회 내내 쏟아졌다.

다만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호 사무총장은 이날 ‘양 전 원장이 장 교수 선임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으로 사퇴했느냐”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팩트(사실)가 아니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장 교수의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했음은 인정했다. 그는 ‘장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자체 추천했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인가’라고 묻는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자체 추천에는 없었던 인물”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청와대 요청으로 제청하는 것은 제청권 원칙상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정치적 후폭풍의 중심에 선 부담감 때문인지 양 전 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 전 원장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 사무총장은 ‘양 전 원장의 사퇴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추측이나 짐작으로 말하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