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8.01.04 17:43:10
신용불량자 구제, "원금 탕감은 않겠다" 해명
대운하 투기대책..개발이익 환수 모색
[이데일리 조용만 김춘동기자]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등 12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관심을 끈 것은 행자부의 주택거래세 인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주택거래와 관련한 세금이 인하될 경우 그동안 위축됐던 아파트와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띌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양도세 등 추가적인 세금 인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날 과감한 신용불량자 구제대책을 내놨던 인수위는 모럴해저드 논란이 가열되자 원금탕감은 아니다며 서둘러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실천 계획과 관련해 주택거래세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단, 이 경우 세금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주택 거래세를 1% 포인트 추가로 내릴 경우 1조2500억원의 시도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대해 인수위는 주택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거래건당 세금수입은 줄어들지만 거래규모 자체가 확대되면서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얘기. 영업으로 치면 `박리다매`논리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주택거래의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를 반영할 때 주택거래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감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민생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에 주문했다. 인수위는 행자부가 2차 보고때까지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시장상황을 감안해 거래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경우 중기과제로 미룰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신용불량자 구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화끈한` 사면책을 내놨던 인수위가 모럴해저드 논란이 가열되자 하룻만에 한발짝 물러서며 진화에 나섰다. '10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는 전날 보도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 인수위의 해명.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원감을 탕감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간사는 또 "1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말이 있는데 재정투입은 최소화하겠다"며 "이자가 과도한 경우 환승론 등의 방식으로 중간에서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기금에서 채무를 인수한 후 적절한 금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체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한번 줘야 하며 예전에도 연체기록을 삭제한 적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주문한 내용.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농업지역에 공단이나 택지를 조성하기가 보다 용이해지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택지나 공단을 조성할 때 새로운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지정 제도란 농업진흥지역 내 택지나 공단을 조성할 때 다른 땅을 농지로 조성해야 하는 규제. 이 대변인은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품 관련 업무가 농림부에 통합될 전망. 이 대변인은 "농림부로부터 식품업무를 완전 일원화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적극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식약청이 맡고 있는 식품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아명박 당선자의 공약사항.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식품산업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해 부처 명칭을 '농업농촌식품부'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과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대운하 문제는 당선자측에서 소신대로 밀고 나간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인수위로부터 사업성 검토 요청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르면 이달 중 공동 협의기구를 구성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으로 인수위는 밀어붙이기식 강행 논란은 잠재워 놓고 싶은 모습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며 반대론자들과 여론을 다독이는 분위기. 4일에는 사공일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투기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 그는 대운하 예정지에 대한 투기대책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법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사공 위원장은 "(대운하는) 이명박 당선자가 대선과정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소신을 말했고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더 수렴하고 충분히 납득하는 과정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