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05.07.19 15:36:49
부동산투기단속과 연계..허위개발 정보 단속
정보화역기능대책 수립키로
[edaily 정태선기자] 정부는 `정보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의도 증권가 종로·을지로 금융가 등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19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대폭력(학교·조직·사이버·정보지) 근절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에 떠도는 정보를 주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정보지폭력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투기 특별단속과 연계, 허위개발정보, 유통사범 등도 집중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불법스팸, 인터넷 중독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정보화 역기능 종합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어, 이번 대책안에 포함될지 관심거리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여름방학 중 피서지 폭력을 집중 감시하는 한편 폭주족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 경찰 학부모 지역봉사단체 등을 연계해 취약시간대에 순시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유원지 등에 122개 여름경찰서를 설치키로 했다. 또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폭주족 집결지와 이용도로 등을 일제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폭력과 관련, 정부는 형사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내달부터 `수도권 지역의 조직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가차원에서 조직폭력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주요 폭력조직별 전담검사를 지정 운영하고 출소예정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사전통보제 등을 철저히 실시키로 했다.
최근 서방파 두목 김태촌이 보호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되면서 속칭 `3대 패밀리` 두목이 모두 출소, 이들에 대한 동향도 면밀히 파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