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안은 부자감세…수용불가"

by한광범 기자
2024.11.12 10:40:59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방안에 대해 “부자감세에 해당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밝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현행 50%→40%)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원의 상속세 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직 가능성 차원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이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1%에 해당한다”며 “배당이 확대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주 52시간 예외’, ‘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 지원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 법안에 대해선 검토를 해봐야 한다. 지금 입장을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