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두 블록'으로 분절화 심화시 韓 수출 최대 10% 감소

by최정희 기자
2023.12.27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세계 경제 분절화가 심화돼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7일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의 배경과 영향’이라는 BOK이슈노트를 통해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글로벌 교역 분절화는 우리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이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수출을 추산한 결과 주요국 경제가 미국 경제권, 중국 경제권 등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도 보호무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이 가장 컸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10% 감소했다. 특히 화학,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수출 역시 4% 내외 줄었다.

주요국들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제한적인 분절화’가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을 중심으로 3% 내외 감소했다. 글로벌 수출은 약 2% 줄었다.

블록간 분절화는 심화되지만 같은 블록 내에서는 무역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민규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차장은 “글로벌 교역 성장세가 내년에는 점차 회복되겠으나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라며 “이는 글로벌 고금리 지속 등 경기적 요인 외에 미국, 중국간 무역갈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은 2010년대 들어 선진국의 저성장, 보호무역 움직임과 중국의 글로벌 생산거점 역할 축소 등으로 둔화되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전쟁을 거치면서 보호무역 뿐 아니라 분절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과 같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무역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손 차장은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기업의 교역 및 투자 결정시 경제적 요인 외에도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 각국의 투자, 교역 측면에서 지역적 분절화가 나타난다”며 “기업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 미국,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우방국 또는 인근지역으로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대중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중간 직접무역은 둔화되지만 범용제품 등 간접무역은 지속돼 최근의 교역 패턴은 단절보다는 복잡다단한 패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중국의 내수활성화, 첨단산업의 자립도 제고 등도 주변국들에 대한 파급 영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은은 이러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부 국가,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2차 전지 등 핵심 원자재의 대중 의존도가 크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거점을 옮기거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손 차장은 “급변하는 글로별 교역 환경 속에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수출의 품목별, 지역별 다변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국가들과 통상 협력을 강화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