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꺼낸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당선시 임기 단축”

by이정현 기자
2021.06.08 11:23:4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대권 행보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며 개헌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구조 개헌 구상 등을 밝히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4년 전에 만든 지금 헌법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해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기본권 등 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하는 만큼 더더욱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그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다음 대통령이 4년 임기를 갖게 되면 바람직한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한 기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중심으로 외치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과 헌법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명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정치권의 권력다툼으로 봐선안된다”며 “새 헌법은 새론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정치적 셈법에 좌우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당헌·당규에 경선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불변은 아니고 필요하면 고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했다.

대선 경선 일정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집단 면역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당겨질 수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비대면으로 깜깜이 경선을 하지 않고 정통적 방식을 가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경선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대하는 데에는 “반대할 수도 있으나 경선연기를 주장하는 분이 여럿 나오지 않았나”라며 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그동안 (경선연기론에)지도부가 알아서 할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진전상태로 봐서는 이제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며 “당의 주인은 당원인 만큼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감안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