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난해 데이트 폭력 1만건 돌파…1년새 23% 급증

by김성훈 기자
2018.10.03 17:41:56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지난해 데이트 폭력 범죄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8명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셈이다.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한 해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데이트 폭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 건수는 1만 030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8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지난해(8367명)와 비교하면 1년 새 23.1%(1963건) 증가한 수치로 2014년(6675건)과 2015년(7692건)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폭행 및 상해가 7552명(73%)를 차지했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357명(13%) △체포·감금·협박 1189명(11.5%) △성폭력 138명(1.3%) 등이 뒤를 이었다. 데이트 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도 1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657건(25.8%)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7.7% 포인트 증가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데이트 폭력 최다 발생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서울 2336건(22.7%) △인천 749건(7.3%) △경남 652건(6.3%)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1년새 133.3% 급증했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었다.

한 해 1만건을 웃도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일어나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전년(5.4%)보다 1.4% 포인트 낮아졌다.

소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