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은 낮추고 규제는 개혁…성장사다리로 이끈다

by박진환 기자
2024.08.08 11:24: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달비용·부담 살빼기에 나섰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갖춘 초보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조달비용을 낮추고, 기업 성장을 가로막던 킬러규제를 발굴, 과감히 개혁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이 조달기업공제조합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조달청에 따르면 그간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 제도가 전면 개정됐다. 지난달 15일부터 계약의 성격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이 조달청 계약기준 3만 5600여건 중 45% 가량인 1만 6000건이 줄어 연간 30억 5000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창업기업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등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이 보증시스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해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그간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사업이 본격화되면 계약·입찰·선금 등 보증서 발급 시 민간보증회사 대비 2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를 제공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저금리 자금융자를 통한 금융지원과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공제사업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용컴퓨터(PC)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도 최소화한다. 그간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억 2000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는 기업부담으로 작용해왔던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85건의 현장규제와 다수 부처와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장기 미해결 중인 17건의 킬러규제 발굴했다. 이 중 40건은 규제 혁신을 완료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제공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중소·벤처·혁신기업에게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관점에서 성장을 가로막고, 부담이 되고 있는 숨은 규제를 발굴, 신속하게 혁파해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조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규제혁파 내용을 기업의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공세적인 규제혁파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