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수호에 혼신의 노력”

by박정수 기자
2023.12.12 10:57:5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 관계 해소와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있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에 임용된 정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정 후보자는 “35년간 법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법관으로서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공부하면서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관으로서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당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양심에 어긋난 재판을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을 수호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 후보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을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형사재판을 여럿 맡았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정 후보자가 ‘친재벌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원을 대여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이를 향한 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구성은 모두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