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회복 법 개정 추진한다…학생 체벌 부활은 아냐”(종합)

by이상원 기자
2023.07.25 11:30:3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학생 반항 조장·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교권 회복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벌 부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5년간 폭행당한 교사가 1100명에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왔다”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이유로 짚었다. 그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겼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뉴욕시 학생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 황폐화로 연결됐다”며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제도개선을 통해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선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폭력 등 학생지도문제를 다루는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학생 체벌 부활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체벌이 부활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에 질의에 “그렇진 않을 것”이라며 “체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형입시 학원에서 부정한 돈을 받은 고교 선생님들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9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학생들을 애정과 열정으로 가르치는 대다수 교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의장은 “우리나라 입시 제도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뒤흔드는 위법행위는 좌시해선 안 된다”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원 등에 대해 더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교사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그동안 사교육 카르텔이 어떤 행태를 저질러왔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사교육 카르텔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만 알 수 있는 입시정보 장사를 해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