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국제사회와 담쌓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by유태환 기자
2018.10.17 09:58:26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내용이 절차를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제재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섣부르게 경협을 추진한다는 얘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이념적 정당성을 아무리 우선해도 유엔 결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마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북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개최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담을 쌓고 북한과 밀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면 전격적인 남북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에 나서기 전에, 국제사회와 대북제재에 관한 선행조치를 일정부분 마무리하는 게 순서였다”며 “동 사업은 법제처 국정감사 답변에서 나왔듯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있어서도, 예산 통제권을 가진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게 법제처장 유권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 사업은 국회심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논란조차 해소 안 된 마당에 정부의 일방 행정조치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남북관계 문제를 또다시 감성 정치로 몰고 가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탈북자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를 일방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통일부의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 취재 불허 조치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알아서 기는 게 남북관계 특수성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는 남북고위급회담 직전 탈북민 출신 김 기자를 포함한 4명의 공동취재단 중 김 기자만 문제 삼아 취재단에서 제외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취재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장관한테 그런 권리가 없다”며 “인종차별과 이민자 차별을 일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같은 짓은 안 한다”고 했다. 이어 “남북회담이면 대한민국 국내법도 어겨도 된다는 초법적 생각을 가진 문재인 정권의 관계자들에 국민들은 우려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