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

by좌동욱 기자
2007.11.02 16:29:22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일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신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세제분야 개편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법인세 근소세 인하와 관련 "현재 근소로득세 면세되는 사람이 절반쯤 된다"며 "면세점을 올려서 세금 안내는 사람이 많아지는 방향으로는 아니다. 면세점은 그대로 두더라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제도로,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올해 대통령 대선 경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일반에 알려졌으며,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이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완화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정 후보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20~30년간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 세율을 좀 깎아주거나 제도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종부세는 제도로 정착된 만큼 흔들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후보의 법인세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조세연구원 결과를 인용 "법인세를 1% 낮추면 중소기업 800억원, 대기업이 1조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법인세를 깎아주면 결국 줄어드는 살림살이를 영세 중소기업들의 비과세 특례를 줄여서 보충해야 한다"고 말해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 캠프는 재벌에서 파견된 사람, 재벌에서 로비하던 분들이 참모를 하고 있다"며 "이런 정권이 들어서면 경제의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이 후보측에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출마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을 보면 거의 확실한 것 같다"면서 "일감으로 국민의 개탄과 분노를 자아낼 역사의 코미디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회창 전 총재를 대선 정치 한복판으로 이끈 후보는 (같은 당) 이명박 후보"라며 "이명박 후보의 비리와 도덕성, 낙마 가능성이 회자되면서 이회창 전 총재를 불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총재에 대해 "한국정치의 상징적 부패사건인 차떼기 사건의 중심에 섰던 분"이라며 "800억원이 넘는 돈을 기업에서 차떼기로 조달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 사과하고 책임지겠다고 한 후보를 부패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의 출마로 인한 득실에 대해서는 "과거 세력 대 미래세력의 선명한 대결구도가 좀 더 부각됐다"며 애써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언론사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총재가 출마할 경우 정 후보의 지지율은 이명박 후보, 이 전 총재에 이어 3위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후보등록일까지 20여일 남았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후보단일화를 제안하겠다"며 "그 때까지 범여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