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선 두고 “이념보다 공익가치 우선” “탄압은 안돼”

by경계영 기자
2023.08.11 14:14:4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11일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념보다 공익 가치를 우선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메우는 창업형 시민단체로 세대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문제 되는 일부 시민단체에 강경 대응하는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주류는 국가보다 자기 진영을 우선하는 이념형 세대인 586세대여서 폭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거나 괴담을 마구잡이로 퍼뜨렸다”며 “시민단체에 세대 교체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그는 “한류 문화와 기업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우리 시민단체는 국내에만 매몰돼있다”며 △공익 가치 우선 △창업형 △글로벌 형태의 비정부기구(NGO)가 시민단체의 나아갈 길이라고 진단했다.

김기현(왼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하태경(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장, 특위 관계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일부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을 두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됐는데 한도 없는 신용카드인 양 마구 긁어대는 모습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돼선 안된다”며 “곪은 것은 반드시 도려내야 시민단체를 더 성장·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인데 앞의 두 가지는 나름 이뤘고 시민사회를 성숙하게 만들 고리를 만드는 데 열심히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건강한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당이 잘 밑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일부 이념적 좌파 성향 단체가 시민단체 그간의 성과나 순수성을 범람한 데 분노한다”면서도 “시민단체 선진화가 분탕질하는 몇몇 시민단체를 겨냥해 이를 탄압하는 형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김혜준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를 축출하고 시민단체에 올바른 ‘사회값’을 입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부 기관이 신뢰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를 생산해 제공하고, 이를 보고 국민이 일 잘하는 시민단체에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정유진 사단법인 함께하는사랑밭 대표는 “경제주체로서 시민단체에도 규제 정책을 일관성을 갖춰 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며 기부금과 관련해서도 기부금품 대비 모집비용 제한, 부처마다 다른 기부금 결산 보고형식, 주식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