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EU 만나 철강 세이프가드 완화 호소

by김형욱 기자
2019.02.28 09:50:26

철강 제품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주요인사를 만나 EU 철강 세이프가드 완화를 호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장뤼크 디마티(Jean-Luc Demarty) EU 집행위 통상총국장을 면담하고 EU 측 철강 세이프가드로 자동차·가전·타이어 내장재 등 EU 내 한국 투자기업이 한국산 철강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7월 개최 예정인 재심(review) 과정에서 이에 대해 우호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집행위는 올 2월2일 2021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26개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이 일정량을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다. 첫해인 올해는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내년 110%, 내후년 115%를 기준으로 한다.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이 최적화한 국산 철강을 수입해 쓰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직·간접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무역위에 따르면 EU 측 역시 우리 측 요구에 재심 땐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의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바뀐 철강산업 환경을 고려해 필요한 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EU는 또 미국의 과도한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방어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해 미국 정부가 사문화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며 자국 안보를 이유로 철강·자동차 수입품에 대해 최대 53%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데 따른 대응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에 수출하던 아시아권 철강재가 EU로 밀려올 걸 우려한 것이다. 러시아나 캐나다 역시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양측은 또 올 5월15~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년 서울 무역구제 국제포럼’에서 제6차 한-EU FTA 무역구제작업반을 열고 철강 세이프가드를 포함한 양국 수입규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하루 앞선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 브라우너(Karl Brauner)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과 클래리스 모건(Clarisse Morgan) 규범국장을 만나 ‘2019년 서울 무역구제 국제포럼’ 참석을 요청하고 이 포럼의 WTO 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브라우너 사무차장은 이에 이 포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WTO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