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전가 맞지만 甲 아냐"…애플 Vs 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격론

by김상윤 기자
2019.01.21 10:00:42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가 열린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차 심의에서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를 놓고 경제학자, 경영학자가 총동원돼 학술대회 버금가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고 엇갈리고 있어 애플 심의는 향후 1~2차례 더 이뤄진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2차 전원회의는 애플의 ‘갑’의 지위여부를 따지는 경제분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호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 김도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경제·경영학자가 총동원됐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여부는 통상 계속적 거래와 거래 의존도 여부를 놓고 판단한다. 이를테면 원사업자와 전속거래를 맺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경우 향후에도 원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야하고 거래를 거절할 경우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 갑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한다. 공정위는 이런 기준에 의해 애플이 갑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애플측은 광고비·무상수리 비용 떠넘기기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야 한다며 경제분석을 제안했다. 통상 경제분석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재 등에 이뤄진다.

애플측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자사의 행위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통신사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제분석을 새로운 ‘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측은 경제학자, 경영학자를 총 동원해 애플이 일방적인 갑이 아니라는 점을 반박했다. 애플측 참고인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광고활동에 관여한 행위 역시 아이폰이라는 일관된 브랜드 유지차원에서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피심의인측의 경제분석이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공정위측 참고인과 심사관(법원의 검찰격)은 경제분석을 통해서도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맞섰다.

3차 심의는 다음달 20일 예정돼 있다. 애플의 통신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