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일본이 달린다-③아베정부의 기업 氣살리기

by이정훈 기자
2015.01.01 16:46:54

출처= 아베정부 발표 및 일본 현지 언론 보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경제와 기업들의 변화에는 아베노믹스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다.

지난 2012년 12월에 다시 한번 총리직에 오른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경제심리부터 살려내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일본은행(BOJ)을 통한 대대적 통화부양를 단행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가운데 둘이었다. 지난해말 조기 중의원 선거라는 노림수로 반전을 꾀한 아베 총리는 새해부터 그 세 번째 화살을 겨누고 있다. 과녁은 일본 기업들이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집권 3기 아베 정부의 첫 행보는 법인세율 인하다. 일본 정부는 새해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법인세율을 3.29%포인트 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세제 개정을 통해 현행 도쿄(東京) 기준 35.64%인 세율을 2.51%포인트 인하하고, 내년에 추가로 0.78%포인트를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 법인세 인하 최종 목표치인 5%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초반 2년간 떨어뜨려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연간 65조엔 대에 머물고 있는 기업 설비투자를 새해에는 70조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그동안 일본 재계는 독일(29.5%), 한국(24.2%) 수준으로 법인세를 낮춰야 일본 기업

(단위:%, 출처=일본 재무성)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한국은 서울 기준

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율은 미국(캘리포니아주·40.75%)에 이어 주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또 엔저를 혜택을 입은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만 하던데서 벗어나 임금인상 촉진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급여 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난 기업은 인상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회생전략이었던 `공장 회귀(리쇼어링ㆍReshoring)`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해외로 나간 일본 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그치지 않고 고용시장을 개혁하고 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출생률을 높이고 여성과 고령자 노동력 활용률을 높이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용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전체 인구가 2010년 1억280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이미 1990년 69.5%를 정점으로 2012년에는 62.9%로 하락한 상태에서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신규 이노베이션과 규제 개혁이나 무역·투자 자유화와 같은 기업 외부의 투자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구상들은 서서히 기업들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일본 산업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들 76%가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 탈피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72%는 `법인세 인하 등 성장전략의 실행과 소비 부양책`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