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3.28 14:15:00
세수확충 차질 불가피..추경예산안 확대될 듯
정책금융기관 개편이 변수로 작용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는 물론 기업은행(024110) 지분 매각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8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매각을 통한 세수 확충 여부는 4월 말쯤 발표되는 추경예산안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 민영화에 대해 “정책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규모 등과 연관해 추경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세입감경을 얼마나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예산안에 기업은행 5조1000억원, 산은금융지주 2조6000억원 등 총 7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세입여건에 대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세입여건 재점검 결과 상당수준의 세입 차질이 예상된다”며 “산은, 기은 등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가 지연되며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기업공개(IPO)나 기업은행 지분매각을 통한 세수확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추경예산안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책금융기관 개편과 맞물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기능 조정이 불가피해 개편 방향에 따라 산은 민영화는 재추진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각계 의견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조경제의 리스크를 적극 흡수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던 만큼 MB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기능조정이 앞으로 산은 기업공개(IPO)와 민영화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내부 컨설팅 결과 기업은행 모델을 벤치마크 삼아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순수 정책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