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20조원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세부내역은 '깜깜이'

by김은비 기자
2024.08.27 11: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하에 내년에도 24조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국가부채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세부적인 지출구조조정 사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약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는 3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예산안에서도 각각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재부가 발표한 12대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을 봐도,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늘어났다.

SOC 분야는 유일하게 올해(26조 4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어든 25조 5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필요한 사업을 구조조정해서라기보단, 1조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완료된 반면, 신공항·도로 등 신규 사업은 아직 단계상 재정이 그만큼 크게 소요되지 않는 부분이 반영된 영향이 주효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예산 감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목록을 공개하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정부는 연구개발(R&D), 새만금 SOC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성과로 내세우면서도 검증을 사실상 회피하는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신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사업들을 구조조정했는지 설명했다. △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공경비 절감 △유사중복·집행부진 정비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이다.

특히 올해는 3년 연속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각종 경직성 경비 등도 상당 부분 지출 구조조정에 포함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전체 재정에서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에서도 인건비나 각종 경직성 경비들이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제외하고 남은 120조원 정도를 모수로 했다”며 “올해는 경직성 경비 중에서도 부처 간 사업 공동 발주, 관례적 시설비 점검, 중복지원 정비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