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제4이통사 필요한지, 알뜰폰 경쟁력 높일지 살펴야"

by최정희 기자
2024.08.07 11:28:17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 도입’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고 밝혔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통신 정책의 목표가 되는 국민 편익은 국민들께서 좋은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선택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통신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자, 즉 제4 이동통신사를 진입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알뜰폰이 실질적 경쟁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일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7월말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지엑스 같은 형태의 제4 이동통신이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즉, 제4 이동통신보다는 알뜰폴을 키우는 것이 나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유 후보자는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이통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잠재력 있는 사업자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알뜬폰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통자회사는 알뜰폰의 인지도를 높여 알뜬폰 생태계 저변 확대에 기여했지만 이통자회사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알뜰폰 시장에서 공정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기존 통신3사간의 경쟁이 더 활발해지도록 하는데 어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 여러 형태의 대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4 이동통신사 자격 선정 취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이를 계기로 제4 이동통신사 도입 정책을 포함한 향후 통신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구반 운영을 통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 사항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