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 높이는 민주당…"정치 검찰·인사 참사, 한동훈 책임져라"

by김범준 기자
2023.10.13 11:37:1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 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기를 잡고 대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최근 검찰의 ‘야당 탄압’과 정부의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아울러 국회 국정감사에 정부·여당의 협조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최선 다할 것”이라며 “국감 첫날부터 시작된 (정부 측의) 자료 제출 거부, 오만한 답변 태도,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여당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 여당도 이러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고,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으로 지정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시행을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다음 날인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서도 ‘정치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현동 건을 (검찰이) 기어이 기소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 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용산당’의 ‘제2 출장소’이고, ‘제1 출장소’는 ‘검찰당’인 것 같다”면서 “김태우 씨가 낙선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에 ‘검찰당’이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용산당’이 공천한 보궐선거 대패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한 ‘제1출장소 검찰당’의 눈물겨운 정치적 충성”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이날 검찰과 정부의 인사 관리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도 전면에 내세웠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오롯이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다”면서 “아들 학폭 정순신, 재산 누락 이균용, 극우 막말 신원식, 주식 파킹 김행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사가 연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후에) ‘성공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잡스러운 궤변을 늘어놨다”며 “무책임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짝퉁’ 한동훈 장관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고 힐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선거에 참패하고 곧장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건 ‘국면 전환용 카드’를 꺼내드는 검찰의 고질적 병폐라는 지적이 (당 지도부에서) 따른다”면서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민생’과 ‘당 통합’이다. 우리가 분열하면 윤석열 정권에게 반사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단합하자는 (최고위의) 당부가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어지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혈세를 낭비하는 무용지물인 인사정보관리단을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참사에 대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