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개에 시민단체도 시각차

by이지현 기자
2023.09.01 11:15:0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양대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더 내고 천천히 받는 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벗어나 크레딧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일 연금행동이 재정계산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1일 오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마당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발언의 장이 마련됐다. 가장먼저 나선 것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연금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년연장 없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늦출 경우 노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일이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년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연유니온 사무처장도 “노인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은퇴시기도 늦추지 않고 연금수급개시연령만 늦추는 건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

또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규탄했다. 그동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에 반발해 공청회 하루전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남찬섭 교수는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1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

반면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은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연금체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개혁에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듬는 방안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프리랜서협의회,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포함됐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많은 청년을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현재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와 현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프리랜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나 사업주가 프리랜서의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정계산위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