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간 상표전문가 회의, 3년 만에 재개

by박진환 기자
2023.04.12 10:25:4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20년부터 3년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간 상표전문가 회의가 재개됐다. 특허청은 지난 11일 화상으로 열린 ‘제18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양국 상표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제시된 양국 정부 각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일환으로 상표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한·일 상표전문가 회의는 2004년 이래로 △양국 상표심사제도 및 관행 공유 △심사실무 세미나 △상표심사관 상호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지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에는 한·일 특허청의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해 상표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 및 출원 동향, 공존동의제 도입 검토 등 상표법 개정방향, 상표선진5개청 협의체(TM5) 내에서 한·일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상표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임기제 보조 심사관 채용(일본)과 소상공인이 많이 출원하는 서비스상표 우선심사 전담조직 신설(한국) 등 양국의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공유했다.



또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 변화하는 거래 실정에 발맞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디지털공간에서의 위조상품 근절방안(일본) 및 가상상품 심사지침(한국)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3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양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차례씩 각국의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해 상표심사 참고자료로 사용해 왔지만 상표전문가회의 중단 이후 지리적표시 목록 교환 역시 중단됐다. 양국은 상표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상표분야 국장급 양자회의를 5월에 한국 주최로 개최하고, 내년도 상표전문가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지난 20여년간 한·일 양국은 상표전문가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상표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5월 개최예정인 한·일 국장급 양자회의를 통해 상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