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號 챙긴 첫 현안은 '노동개혁'…"韓미래에 가장 시급한 과제"
by경계영 기자
2023.03.13 11:21:51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
김기현 "회계 불투명, 사회적 과비용 초래…첫 개혁대상"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챙긴 민생 현안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 개혁이었다. 김 대표는 13일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동시에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과제”라며 “당과 정부는 ‘원팀’이 돼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가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리는 민당정 협의회다.
|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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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시급한 민생과 정책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첫 과제가 노동조합 투명성과 관련한 노동개혁 사안”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고용시장 정상화와 노사 협력관계 구축 등으로 노동개혁을 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노동개혁에서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며“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첫 번째 개혁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함께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 침해도 개선돼야 한다고 김 대표는 봤다. 지난해 8월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남성이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를 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은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강성 귀족 노조가 법을 무시하고 과격한 폭력을 일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이제 거대 강성 귀족 노조는 국민과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