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11.15 05:0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함께 연간 81조원을 넘은 교육교부금 가운데 3조 6000억원을 대학 교육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야당과 시·도 교육감, 교원단체 등의 반대에 부닥쳐 주춤하고 있다. 개편안이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내에선 부처 간 이견까지 겹치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 교육 지원용 3조 6000억원 가운데 1조원을 초·중등 교육 지원용으로 되돌리는 절충안을 국회의장에게 최근 보고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무원칙한 것으로 제도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편입하려는 기획재정부 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자 기재부도 과기부의 거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회계 도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교부금 제도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정부와 여당이 이익집단 간 갈등이 첨예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이견 조율도 미리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대학교육 지원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주먹구구식으로 돈 나누기를 하고, 반대에 부닥치면 나누는 몫을 두고 흥정하려는 자세로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교부금 제도의 수술은 나라 살림의 효율적 재편을 위해서도 시급한 것으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학령인구가 급팽창하던 1970년대 초에 도입돼 50년 넘게 운용되다 보니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학령인구는 3분의 1이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10배로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선심성 씀씀이가 늘어나는 등 지출이 방만해진 게 단적인 예다. 재정위기에 처한 곳이 허다한 대학과 정반대다. 그러나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혁이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는 합리적 개편을 위한 묘수 찾기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