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공시가 인상에…고가 아파트 뿔났다

by황현규 기자
2021.04.28 11:00:15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의 신청이 4만 9601건 접수됐다. 전체 가구수의 0.35% 수준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의견 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 의견제출 건수(표=국토교통부)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 보다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000가구로 작년보다 37만4702가구가 증가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별로 보면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이의 신청 비율은 1%를 밑돌았다. 1억 이하 주택은 0.03%, 1~3억원은 0.07%, 3~6억원은 0.53%만이 이의신청을 했다.

반면 6~9억원 주택은 2.17%, 9~12억원 주택은 3%, 12~15억원 주택은 2.72%, 15~30억원 주택은 3.91%가 이의신청을 했다. 30억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9.94%가 공시가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서울은 70.6%인 182만 5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한다.

6억~9억원 주택은 전국 59만 가구(4.2%), 9억~12억원 주택은 26만 가구(1.9%), 12~15억원 주택은 10만 7000가구(0,8%), 15억~30억원 주택은 14만 가구(1%), 30억원 초과 주택은 1만 가구(0.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