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압박·동맹연합 급한 바이든, 트럼프 발목잡기에 '분통'
by이준기 기자
2020.12.29 10:05:58
"中 맞서 동맹연합 구축할 때 美 강해질 것"
인수위원회 국가안보팀 회의 직후 연설
韓 등 특정 동맹국이나 구체적 방안은 함구
국방부·백악관 예산관리국 지목…"정보 봉쇄"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중(對中) 압박 해법으로 ‘동맹 연합’을 거듭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를 떨쳐내고 동맹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특정 동맹국이나 구체적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아 향후 이를 어떻게 구체화해갈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제대로 협조받지 못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州) 웰밍턴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안보팀 회의 후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무역 악폐와 기술, 인권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중국과 경쟁하는 가운데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가 국제경제에서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주적인 파트너들과 함께라면 경제적 지렛대가 갑절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도 우리가 세계의 미래에 관한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국 노동자와 지식재산권, 환경 보호를 포함하는 중산층용 대외정책 추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안보 보장 △인권 옹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러시아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방 부문 우선순위의 현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국제사회 내 미국의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거대한 공백이 있다”며 “우리를 피해, 혹은 우리 없이 일하기 시작한 세계로부터 신뢰와 자신감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핵심 국가안보 영역에 관해 물러나는 행정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내가 볼 때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 책임자들을 정조준, “(정보 소통) 봉쇄를 당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설에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화상으로 안보 브리핑을 받았다. 이날 브리핑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지명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나 홀로 접근으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및 전통적 동맹에 심한 손상이 있었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으며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도전과제들은 한 나라가 움직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진실”이라며 동맹 연합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