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위기론 무책임”..탄력근로제 반발 노동계에도 쓴소리(종합)

by김영환 기자
2019.10.13 19:31:39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위기도 아니고 디플레이션(deflation·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성장 정체를 넘어 위기 상황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야당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이클(경기)의 영향을 받는 건 통상을 기반으로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면서 성장해온 나라는 불가피하다”라며 “비즈니스 사이클(경기)을 두고 그 등락을 위기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달 대비 -0.4%를 기록했다.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했. 이를 근거로 한국 경제가 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큰 변동성을 주는 석유나 농산품 등을 빼면 근원물가는 0.6%, 관리물가는 1.2%,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8%”라며 “지난해 폭염으로 농산물이 비쌌다.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가 높았던 영향을 1년 뒤에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급격히 올랐던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 데 따른 기저효과로 인한 저물가일 뿐이란 설명이다. 이어 “9월 물가지수가 -0.4% 나온 것은 1~2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며 “사라질 현상으로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산업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여전히 과거의 노동운동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으로서의 노조원·노동자하고 조직이나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 관계를 갖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산업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지고 있다.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고 있다. 노와 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시간은 어차피 줄여나가게 돼 있다”라며 “어떤 속도로 줄여갈지에 대해서는 노동자 개인이 됐든, 조직으로서의 노조가 됐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법인 탄력근로제를 3개월~6개월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우려스럽다”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야당도 반대를 안 하는데 어쨌든 통과가 안 된다. 법을 통과 못 시키면 움직일 여지가 적다”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 협조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이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했고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은 균형을 이루며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업 역시 혁신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할 주체다. 기업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노동계의 반발 우려는 없느냐 하는 것인데, 노동계도 예를 들어봅시다. 자동차산업이 구동력은 전기나 수소전지를 통한 쪽으로 가면서 운영체제 자체를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자동차 최강국이라고 하는 독일 자동차업체들도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독일, 일본, 미국, 한국, 그런 정도가 자동차를 대규모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거대 기업들도 자신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의 개념은 구글이나 애플이 차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의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이고, 통신이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하지만 실은 이게 톨게이트에서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동차산업이 어떻게 될지도 지금 현대차든, 벤츠든, 도요타든 자신할 수 없듯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저는 개인으로서의 노조원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 지도자로서의 개인, 노조원으로서의 개인은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도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노와 사가 합심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집니다. 그러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저는 개인으로서의 노조원, 노동자하고,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노조가 다른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줄여나갑니다. 어느 속도로, 어느 범위로 줄여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동자 개인이 됐든, 조직으로서의 노조가 됐든, 냉정하게 생각하면 동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