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활비 삭감으로 살림 못하겠다?…당황스러운 얘기”

by황병서 기자
2024.12.02 10:48: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야당 주도의 감액된 예산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2일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삭감하고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제43차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중구의 민주당 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며 “우리 경제와 예산 상황이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예비비로 4조 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꺼내 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무려 5조원 가까이 그렇게 쓴다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이후 연간 사용된 예비비가 1조 5000억원을 넘은 예가 없는데 4조 8000억원을 편성해서 차라리 이 중 절반을 깎아서 ‘나라빚 갚자’, ‘이자라도 깎자’고 해서 2조 4000억원을 삭감한 것이고, 이번 예산의 대부분”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한국 정부가 3조원 가까이 빌려준다고 했는데, 대구 신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 문제 등 몇 개도 해결할 돈”이라면서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도 이날 “검찰 쌈짓돈이 없다고 무슨 민생이 마비되는가”라면서 “권력기관 쌈짓돈 말고는 예비비도 예년보다 많다. 꼭 뺄 것만 뺐는데 살림을 못한다는 건 당초안이 부실했다는 고백이거나 거짓 엄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 과잉, 예산 과잉, 권력 과잉 등 검찰 무소불위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언제부터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민생 예산이었나”라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살리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지역사랑 상품권 ‘진짜 민생 예산’에 동의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용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활비 전용으로 전직 국정원장 3명을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한 장본인도 다른 아닌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도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은 경찰과 검찰의 쌈짓돈이 아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인 만큼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이 쓸 이유는 없다”면서 “기밀 수사용 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내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고, 상품권 구입에 회식까지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