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경숙, 국교위 계획안 비판…"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2024국감]
by김유성 기자
2024.10.08 10:10:33
"공교육 틀 깨는 중대 사안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8일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안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번 발전계획안이 밀실과 야합으로 이뤄졌다면서 ‘공교육 틀 깨는 뉴라이트 아마추어 작품’이라고 혹평했다.
강경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8쪽짜리 ‘국교위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아이디어 수준의 나열이 많고, 현재 시행 중인 중복된 것들도 많으며, 사실과 주장을 혼재되어 작성했다고 분석했다”면서 “공교육의 틀을 깨는 중대 사안도 마구잡이로 들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교위 측은 18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 안을 들고 교육부만 찾아가고, 나머진 보안을 이유로 밀실과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분과별로 의견 수렴이나 토의를 통해 계획안을 도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설문을 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요 추진 배경에 ‘저출생 고령화 사회’라고 표기했지만 구체적인 어떤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 또는 1기 국가교육위원회 임기 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교육’을 마주해 최소한의 청사진이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초·중·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부활가 중고등학교 내신을 외부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일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실제 도입된다면 지역 공교육 상황과 교사의 권한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또 “진로형 수능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왜 수능1과 수능2가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교위는 설립 취지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뉴라이트 온상지라는 비판처럼 국교위는 편향돼 있는데, 특정 성향의 위원들에 의해 사전 조율되고 폐쇄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국민과 교육 주체들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공교육을 파탄낼 부끄러운 국교위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폐기하고, 국민과 교육 주체에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