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구단 같은 '시민 인뱅' 등장하나

by송주오 기자
2023.10.20 12:00:5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통해 지역은행이 없는 지방의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합인포맥스·법무법인 태평양이 ‘다가온 미래, STO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주제로 개최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정)가 인뱅 설립을 지원하고 지분취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금융회사가 없는 충청권을 타깃을 하고 있다. 현재 DGB대구은행, JB전북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이 각 지역에 맞춤형 금융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은 지역 금융회사가 없는 상태다. 지역 금융에서 소외된 지역인 셈이다.

지역 금융회사의 부재는 지역 경제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 벤처투자 5조7183억원 중 79.7%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엑셀러레이터의 67.5%, 벤처캐피탈의 90%도 수도권에서 운용됐다. 비수도권의 벤처 투자 소외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과거 충청권에는 충청은행, 충북은행이 있었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은행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 충청은행은 1998년 하나은행으로, 충북은행은 1999년 조흥은행에 흡수됐다. 조흥은행은 이후 신한은행과 합병했다.

이런 탓에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충청권 금융회사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이 서명 운동에 나서고 은행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충청권 금융회사의 설립 배경으로 대전의 풍부한 인적자원을 꼽았다. 대전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아시아 1위(세계 3위)를 차지했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6개, 기업부설연구소 951개가 소재하고 있고, 특허출원 누적 24만여건, 기술이전 연 1655건 등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에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수학하고 있는 등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가 어느 도시보다 집약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벤처 창업의 요충지”라며 “지역은행 설립을 통해 ‘창업-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면 대전이 세계적 수준의 벤처ㆍ스타트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