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했지만…민주당 "충분치 않다"

by김유성 기자
2023.09.12 12:36: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된 진상 규명이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12일 긴급의원총회를 마치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를 봤는데, 중요한 것은 채 상병 수사에 관해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사의를 통해 단순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채 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 장관 탄핵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면서 특검법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이) 사의 표명은 했지만 공식적으로 제대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전에 모두발언을 한 것처럼, (14일) 의총에서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 외압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 확인해나가고 또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이 장관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한 편이었다. 지난주 대정부 질문 이후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안 중 하나였던 탄핵 소추는 어제(11일)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2일 열리는 긴급총회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지고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될 것으로 여겨졌다.

이 같은 분위기는 12일 의원총회 당일날 바뀌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연 후 14일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을 논의키로 했다.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탄핵으로 업무를 못하게 된다면 안보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