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도 넘었다”…與, 대응단계 '3축→4~5축' 격상

by김기덕 기자
2022.12.26 11:46:1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북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4~5축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안보실 제3차장 조직 신설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부, 행정안전부, 합참 관계자들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최종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은 지난 23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를 포함해 올 들어서는 SRBM 53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8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2발 등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걸쳐 총 67발 쐈다. 한해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횟수로는 역대 최대치다.

이날 회의에서 북핵위기 특위 위원장을 맡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가시적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와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대비 체제를 갖춰야 할 절체절명 상황에 와 있다”며 “이제는 기존 3축 체계를 포함해 4~5축으로 대응체제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남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했던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백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특위에서 진행했던 논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를 통해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이를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하는 등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4~5축 이상으로 격상해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특위는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북한의 핵·미사일 대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후속 조치의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날 회의에서 탈북자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에 기초한 확장 억제력 강화와 함께 국민 생명의 안전을 보전할 수 있는 실행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최종 보고서를 마지막까지 점검해서 해당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