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최대 0.3%p 인하(상보)

by김유성 기자
2021.12.23 11:12: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카드 업계 반발에도 당정(여당·청와대)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국회 정무위 간사(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지난 9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당정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맹점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 점주들은 0.5%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게 됐다.

△연매출 3~5억원 자영업자는 기존 1.3%에서 1.1%로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는 1.4%에서 1.25%로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6%에서 1.5%가 됐다.



당정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96%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소비자, 가맹점, 카드 업계가 모인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경감됐지만 카드 업계 수수료 수익 구조가 왜곡되고 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정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조 원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카드산업 수익 기반을 확충해 신용판매 기반을 다지고 소비자 혜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사들과 카드사 노조 등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카드 업계는 “정부의 지나친 수수료율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됐다”면서 수수료율 인하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