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역량진단평가 탈락 대학 구제되나…"재도전 기회 부여"

by오희나 기자
2021.11.16 11:09:08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교육부의 2021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의 구제 방안이 논의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하대 학생들이 지난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인하대가 미지정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16일 오전 공동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이 있는 대학들”이라며 “이 대학들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한 많이 선정해 추가 지원하기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달라”면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244개교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으며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탈락 대학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자는데 합의했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4년제는 160개교로 기존보다 13개교를, 전문대는 111개교로 14개교를 각각 늘리는 것으로 의결됐다. 교육위 예산소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 중 절반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등 285개교를 대상으로 진단하고 지난 9월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못한 인하대, 성신여대, 성공회대 등 52개 대학은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