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대책 지켜라" 아낙연 총리 공직사회 '군기잡기'

by이진철 기자
2019.03.07 09:47:09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정부가 7일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총리의 지적은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 제한과 작업시간 변경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민주노총 총파업 등 봄의 걱정도 일부는 풀렸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면서 “국민 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하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7일)부터 열리는 것에 대해 “오래 늦어진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면서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면서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신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와 관련 “작년말 김용균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라며 “트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면서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