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후속조치 의견차 당연"

by노희준 기자
2018.06.07 09:54:26

7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소홀함 없이 모두 반영"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두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입장에 따라 의견에서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하다”며 “모든 의견들은 법원이 처해있는 상황과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법원 단독, 배석 판사 등 소장판사를 중심으로는 엄정한 수사 촉구 의견이 크지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 외부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 5일 ‘형사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선 “여러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시점도 그때 정하겠다”며 “(법원 밖) 각계의 의견을 얻으려고 노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라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